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67		발의년월일 : 2021. 12.16.
			발 의 자 : 강 경 숙 의원

1. 주   문

〇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가 제공 될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함

2. 제안이유

〇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어디에 입학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는 교육 및 돌봄의 혜택이 상이할 뿐만아니라,

〇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또한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지만 선발기준이 달라 같은 수준의 교육 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〇 어린이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유치원 수로 인해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이 어쩔수 없는 심정으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실정인바,

〇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함.

3. 건의안 : 붙 임

4. 건의처 :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돌봄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되어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아 교육에 대한 요구가 차별 없는 동등한 교육과 돌봄을 원하고 있어 이에 맞는 관리 일원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유아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둘다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부처를 일원화 해줄 것을 익산시의회 의원 24인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아이들이 차별 없는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라!

2021.  12.  17.

익산시의회 의원 24인 일동